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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소식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계약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아예 집을 담보로 잡아 사라지는 황당한 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5년 5월 27일부터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이력, 사고 내역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이용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의 필요성
전세사기 피해는 대체로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보증사고 이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증사고 발생률은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수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사고 위험도 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이런 정보를 일반 임차인이 미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도 임대인 정보를 직접 알기란 거의 불가능했죠.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임대인에 대한 신뢰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인 가능한 정보
임대인 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 HUG 보증에 가입된 임대 주택 수
- 최근 3년간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발생 건수
- 보증사고 이력
즉, 이 집을 소유한 임대인이 다른 주택에도 전세를 줬는지, 그 중 사고가 난 적은 없는지, HUG 보증이 적용되는지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보증사고 위험이 높은 임대인과의 계약을 피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① 비대면 ‘안심전세앱’ 이용하기
가장 편리한 방법은 안심전세앱을 통한 비대면 조회입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손쉽게 신청하고, 결과를 문자나 앱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심전세’ 앱 설치
2) 로그인 후 ‘임대인 정보 조회’ 메뉴 선택
3) 계약 예정 주택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인 동의 요청
4) 결과는 최대 7일 이내 제공
※ 임대인도 앱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는 ‘조회 사실’이 문자로 통지되어, 투명한 거래를 유도합니다.
조회 방법 ② HUG 지사 직접 방문하기
아직 앱이 익숙하지 않거나 대면 확인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HUG 지사를 방문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를 확인한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절차
1) 계약 의사를 가진 임차인임을 공인중개사로부터 확인
2) HUG 지사 방문하여 ‘임대인 정보 조회 신청서’ 작성
3) 최대 7일 이내 결과 제공
이 방법은 아직 디지털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임차인에게 적합합니다.
(단, 비대면 앱 서비스는 6월 23일부터 본격 시행)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 월 3회 조회 제한 : 무분별한 조회를 막기 위해 월 3회로 제한됩니다. 계약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신중히 사용하세요.
- 조회 사실 알림: 임대인에게는 조회 사실이 문자로 통보되며, 임대인의 권리도 함께 보호됩니다.
- 공인중개사와 함께 확인: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와 함께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세사기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 전에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보증 가입 여부, 보증사고 이력까지 이제는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안심전세앱 또는 HUG 지사를 통해 임대인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피해 없는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세요.
내 소중한 보증금, 이제는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